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채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빚 감면과 긴 상환기간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채무 감면 비율과 상환기간, 지원대상 기간이 확대도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 확대된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확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총 채무가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이 60%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채무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정부는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추가 경정예산 7천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약 10만 1천 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6조 2천억 원 규모의 채무 감면 혜택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20년 4월부터 25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했거나, 휴업이나 폐업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중 재정 상황이 어려워 채무 상환이 어려운 자가 해당됩니다.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상환금 연체
- 부실우려차주 : 장기 연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차주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조치를 받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 금융회사 대출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
- 부동산 임대업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 금융업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상 하자가 있어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 가계 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 약관 대출
- 계약·입찰·하자 이행 보증 관련 구상 채권
지원대출
- 사업 및 영업 관련 모든 사업자 대출(가계 대출 포함)
- 최대 한도: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매입에 하자가 있는 대출과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은 제외
지원내용
채무감면액
기존에는 채무 금액의 80%까지 감면해 주었으나, 2025년부터는 최대 90%까지 감면 폭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상환기간이 기존 10년에서 분할상환에 20년으로 연장되어,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 부담이 완화됩니다.
지원대상 기간
사업을 운영한 기간이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였으나, 2025년 6월까지로 확대되어 최근 발생한 채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상담창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1. 본인 인증단계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등 인증 수단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2. 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제3자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3. 신청 자격 확인
신청자가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격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인인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4. 채무 내역 조회
신청자의 채무 현황 및 내역을 시스템을 통해 조회합니다. 감면 대상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5. 추가 정보 작성
신청서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장 정보, 연락처, 금융 정보 등 상세 내용을 작성합니다.
6. 추가 정보 작성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신청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접수 완료 후 심사 및 결과 안내가 진행됩니다.
방문신청
전국에 위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신청은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자인 특수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한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대표자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확인서 미 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 조회가 불가능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이 거절될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해 추가 자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으로 최대 90%까지 채무 감면을 받고, 20년에 걸친 상환 기간을 적용받아 채무와 원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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